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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교통 법규 위반에 ‘벌금폭탄’ 추진
입력 2012.11.25 (07:37) 국제
러시아 정부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동영상 담화문에서 신호 위반과 역주행, 속도 위반 등에 대해 최대 50만 루블, 우린 돈으로 약 천 7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평생 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지만, 벌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러시아, 교통 법규 위반에 ‘벌금폭탄’ 추진
    • 입력 2012-11-25 07:37:29
    국제
러시아 정부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동영상 담화문에서 신호 위반과 역주행, 속도 위반 등에 대해 최대 50만 루블, 우린 돈으로 약 천 7백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평생 면허 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으로 2명 이상을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혔을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지만, 벌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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