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커피점 신규 창업 규제

<앵커 멘트>

빵집과 치킨, 피자에 이어 커피전문점도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브랜드의 창업이 금지됩니다.

경제브리핑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주변.

상가 바로 옆 건물에도.. 좁은 골목길에도 여기저기 커피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반경 5백 미터 안에 있는 커피점만 무려 아흔 곳이 넘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도 길건너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커피점 난립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가 빵과 치킨, 피자에 이은 모범거래기준을 내놨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선 같은 프랜차이즈의 커피점 창업이 제한됩니다.

인테리어 교체는 원칙적으로 5년간 금지하고, 비용의 20에서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 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업체,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제외됐습니다.

공기업 채용 박람회에 교복 차림의 10대 구직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녹취> "(어디서 오셨어요?) 밀양에서요. 고3 마치고 바로 취직해서 돈 벌고 싶어서요"

내년 공기업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9% 줄어든 3천 6백여 명, 그러나 고졸 채용 비중은 정부의 정책 목표인 20%를 훨씬 웃도는 33%, 천 3백여 명입니다.

4년 뒤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에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고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자산관리공사는 고졸자 전원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졸자가 대졸자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인사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드름 자국을 치료하려고 피부관리실을 다녔던 권 씨, 하지만 멀쩡하던 부위까지 염증이 생겼습니다.

<인터뷰> 권 모 씨(피부관리실 이용 피해자): "이 정도 흉터는 MTS 시술을 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쉽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얼굴이 계속 붓고 지금도 염증이 나니까..."

소비자시민모임의 조사결과 피부관리실 이용자 500명 가운데 73%가 이처럼 기기를 이용해 피부 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6%는 홍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었고 부작용 경험자의 60%는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부작용을 일으킨 기기는 점이나 기미,주근깨 치료용 레이저가 19%, 필링기 17%, IPL 15% 등이었습니다.

피부 관리실에서 이런 의료기기 사용은 유사 의료 행위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 기기와 의료기기, 치료와 피부 관리 행위 등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소비자시민모임은 피부 관리를 위한 기기 사용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해 관리.감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