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검사의 금품수수와 성추문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와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과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내부망에 수백건이 올라왔지만,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그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검사는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아니라고 할 자신이 없다며, 지금까지 특임검사가 임명돼 수사한 사건들도 우리 스스로 검사 비리를 찾아 구속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혁안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통제하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화와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