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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딸 폭행치사 母, 다른 입양아 친권도 박탈”
입력 2012.11.25 (20:49) 사회
입양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남은 입양아에 대한 친권도 잃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양한 아이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지녔지만 치료를 위해 노력할 수 없는 형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다시 입양했다가 수차례 때려 뇌 손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아이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 “입양딸 폭행치사 母, 다른 입양아 친권도 박탈”
    • 입력 2012-11-25 20:49:35
    사회
입양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이 남은 입양아에 대한 친권도 잃게 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로부터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입양한 아이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지녔지만 치료를 위해 노력할 수 없는 형편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해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다시 입양했다가 수차례 때려 뇌 손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아이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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