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허술한 교통유발부담금…주말 정체 되풀이
입력 2012.11.25 (21:40)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주말에 특히 대형 백화점 주변 지나다보면 주차 차량들로 종종 정체를 빚곤 하는데요,

그래서 백화점 측이 교통유발 부담금도 내고 주변 주차장도 빌리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대로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녹취> 롯데 백화점 주차안내원(음성변조) : "지하 6층까지 만차여서 오래 걸리세요. 7층까지 가시려면 40분에서 한시간 걸려요"

백화점 주변 도로는 버스와 택시까지 백화점 진입 차량들과 뒤엉켜 교통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쇼핑객 차량을 자체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다보니 백화점들은 주말에 임시 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세계 백화점 주차 안내원 (음성변조) : "지금 본점 주차장이 만차여서 그쪽은 차를 못대거든요. (임시 주차장은) 주말이랑 공휴일만 해요."

롯데 백화점은 자체 주차면수만 1400여대.

주말엔 임시 주차장에 400여대의 차량을 더 불러들입니다.

600대 가까운 주차장을 가진 신세계 백화점도 주변 건물을 빌려 300여대를 더 주차합니다.

그만큼 교통 정체도 심해지는데도 정체를 유발하는 시설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물릴 뿐 주차 대수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 계산 방식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어떻게든 최대한 부담금을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금액 산정이 조례에 위임된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한다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허술한 교통유발부담금…주말 정체 되풀이
    • 입력 2012-11-25 21:40:22
    뉴스 9
<앵커 멘트>

주말에 특히 대형 백화점 주변 지나다보면 주차 차량들로 종종 정체를 빚곤 하는데요,

그래서 백화점 측이 교통유발 부담금도 내고 주변 주차장도 빌리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백화점 앞. 편도 4차선 대로가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녹취> 롯데 백화점 주차안내원(음성변조) : "지하 6층까지 만차여서 오래 걸리세요. 7층까지 가시려면 40분에서 한시간 걸려요"

백화점 주변 도로는 버스와 택시까지 백화점 진입 차량들과 뒤엉켜 교통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쇼핑객 차량을 자체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다보니 백화점들은 주말에 임시 주차장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취> 신세계 백화점 주차 안내원 (음성변조) : "지금 본점 주차장이 만차여서 그쪽은 차를 못대거든요. (임시 주차장은) 주말이랑 공휴일만 해요."

롯데 백화점은 자체 주차면수만 1400여대.

주말엔 임시 주차장에 400여대의 차량을 더 불러들입니다.

600대 가까운 주차장을 가진 신세계 백화점도 주변 건물을 빌려 300여대를 더 주차합니다.

그만큼 교통 정체도 심해지는데도 정체를 유발하는 시설이 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계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백화점 면적에 따라 부담금을 물릴 뿐 주차 대수는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 서울시도 부담금 계산 방식을 바꾸고 싶어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어떻게든 최대한 부담금을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금액 산정이 조례에 위임된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측이 부담한다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