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첫 ‘출장 재판’ 서비스…제도화 방안 검토

<앵커 멘트>

법원이 재판 당사자가 있는 지역을 직접 찾아 전례없는 출장 재판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순회 법정'과 유사한 새로운 사법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8년 농토확보를 위해 건설한 고흥방조제.

그러나 방조제 완공 이후, 인근 어장의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빼곡했던 양식장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2007년 어민들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제 2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곳을 찾은 건 현장에서 직접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유중원(어민 측 변호사) : "급격하게 나빠져 가지고 어장은 지금 이쪽에서 이쪽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녹취> 한석종(정부 측 변호사) : "용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고. 고흥군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현장 확인에 이어 고흥군 법원에서 첫 출장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5년째 진행된 재판으로 양측의 소송 부담이 컸던 만큼 어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인터뷰> 정득희(고흥군 용동어촌계장) : "서울로 올라가서 받았는데 바쁘고 촌에서도 경비도 돈도 많이 들고..."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법정에 오기 힘든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해서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자가 있는 현장에서 재판을 여는 건 미국에선 정착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법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