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 경찰서는 영상제작소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한 혐의로 노래방 11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음악산업 진흥법상의 영상제작소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며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는 합법을 가장한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라며 업주들에게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음악산업 진흥법상의 영상제작소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며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는 합법을 가장한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라며 업주들에게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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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작소로 등록해 불법 영업한 노래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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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7 06:20:14
서울 은평 경찰서는 영상제작소로 등록한 뒤 불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한 혐의로 노래방 11곳을 단속했습니다.
이들은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음악산업 진흥법상의 영상제작소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며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는 합법을 가장한 무등록 노래연습장이라며 업주들에게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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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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