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식 바꾼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수익성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 제도 내실
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내외 기준으로 적용돼온 평가 배점을 사업 성격에 따라 바꿔 `비수익형'은 공공성 70%, 수익성 30%, `수익형'은 공공성 30%, 수익성 7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신규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면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