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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실명 검사 문자 논란
입력 2012.11.27 (13:04) 수정 2012.11.27 (16: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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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제 영장이 기각된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개혁하는 척만 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전 검사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했던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가 '개혁안은 사실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치고 나중에 검찰총장님이 결단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윤 검사는 개혁안을 올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에게 보낸 글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등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성추문 검사’ 영장 재청구…실명 검사 문자 논란
    • 입력 2012-11-27 13:04:47
    • 수정2012-11-27 16:35:08
    뉴스 12
<앵커 멘트>

어제 영장이 기각된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한 검사의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개혁하는 척만 하려는 것 아니었냐'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원이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와의 성관계를 뇌물죄로 본 판례가 다수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과 비난을 감안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전 검사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돼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2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촉구했던 서울남부지검 윤대해 검사가 '개혁안은 사실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료 검사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자메시지에는 '일선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치고 나중에 검찰총장님이 결단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윤 검사는 개혁안을 올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동료 검사에게 보낸 글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송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서울중앙지검과 서부지검 등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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