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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재정 규율 붕괴”
입력 2012.11.27 (15:38) 경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져 재정규율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국회 기능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한 예산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최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 “포퓰리즘으로 재정 규율 붕괴”
    • 입력 2012-11-27 15:38:15
    경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은 재정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전재정포럼 공동대표인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져 재정규율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장관은 국회 기능이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며 특정 지역이나 집단을 위한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강력한 예산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최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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