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ISD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해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정부 간 소송'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정부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났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