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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교재 복사 관행…법정 다툼 휘말려
입력 2012.11.28 (09:29) 수정 2012.11.28 (21:03) 사회
대학가의 교재 복사와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이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 등 법원 4곳에 최근 2억 원대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않아 지난해 사용한 복사 교재 등에 대해 문화부 고시에 따라 학생 1인당 천8백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대학 수업 저작권과 관련해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처음으로 고시했지만 대부분 대학은 기준이 너무 높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학가 교재 복사 관행…법정 다툼 휘말려
    • 입력 2012-11-28 09:29:17
    • 수정2012-11-28 21:03:24
    사회
대학가의 교재 복사와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이 법정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 등 법원 4곳에 최근 2억 원대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대학들에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않아 지난해 사용한 복사 교재 등에 대해 문화부 고시에 따라 학생 1인당 천8백 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대학 수업 저작권과 관련해 학생 1인당 보상금 기준을 처음으로 고시했지만 대부분 대학은 기준이 너무 높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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