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결혼 비자 발급에 배우자 부양 능력 평가

정부가 국제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 이민 비자 자격 심사에서 배우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외 공관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심사할 때 국내 배우자의 소득 등 부양 능력과 의사 소통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에게 어학 교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차별 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초, 중,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