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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관리 강화 법안 심의·의결
입력 2012.12.04 (06:13) 수정 2012.12.04 (10:39) 정치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대 강 수계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4대 강 주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공장과 다가구 주택, 종교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당을 수변 설치 제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대형 식당 등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하고 외국 교육, 의료 시설에 국, 공유지를 임대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특별법도 공포했습니다.
  • 4대강 수질관리 강화 법안 심의·의결
    • 입력 2012-12-04 06:13:26
    • 수정2012-12-04 10:39:46
    정치
앞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대 강 수계 관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4대 강 주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에 공장과 다가구 주택, 종교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당을 수변 설치 제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대형 식당 등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사업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하고 외국 교육, 의료 시설에 국, 공유지를 임대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특별법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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