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회 등 수화 화면 30% 확대 권고

대선 후보 토론회 등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 방송에서 수화통역 화면을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법원의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와 박모 씨 등이 KBS 등 공중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선방송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임시조치 신청에 대해, 수화통역 화면을 지난 17대 대선 때보다 30%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수화통역화면은 너무 작아 청각장애인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장애인차별 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수화통역 화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제기한 토론방송의 수화통역자 2명 이상 배치와 자막 방송 등 다른 요구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