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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MB 정부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공개·사퇴 촉구
입력 2012.12.04 (14:03) 수정 2012.12.04 (14:20) 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 14개 사건을 현 정부의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들을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검사 47명에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며, 새 정부에서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을 다룰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MB 정부 검찰권 남용 검사 명단 공개·사퇴 촉구
    • 입력 2012-12-04 14:03:11
    • 수정2012-12-04 14:20:04
    사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등 14개 사건을 현 정부의 검찰권 남용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들을 지휘하고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검사 47명에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노환균 사법연수원장 등 검사장급 이상 간부 10명을 '정치검사'로 선정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하며, 새 정부에서 검사장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통제방안을 다룰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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