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상품은 관세 환급 안돼”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국내에서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완성한 상품을 다시 들여왔다가 수출하는 한 업체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북교류법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들여온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1년동안 1억 8천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관세청이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며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