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술 먹여 성폭행 10대 징역형

서울 북부지법은 여자 후배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19살 김모 군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이 16살 여자 후배에게 일부러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생활환경이 불우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3월, 서울 미아동의 한 체육관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하자, 탈의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