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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日 정계 우경화…한·일 관계는?
입력 2012.12.04 (22:24) 수정 2012.12.04 (23: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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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아베(자민당 총재) : "일본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생명을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녹취> 하시모토(일본유신회 대표 대행) :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일본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 우경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성향 정당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극우 성향 정당인 자민당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잇고 있는데요.

벌써 극우 연립정권 구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표면화됐습니다.

먼저 우경화 바람이 거센 일본 총선 판세를 홍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민당 아베 총재가 수도권 격전지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한 일본을 되찾자는 연설에는 전 연령대의 지지자들이 호응합니다.

<인터뷰> 시오자와(유권자) : "다케시마(독도), 센카쿠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정권은 약해 빠져서 안됩니다."

집권이 유력한 자민당은 군대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을 창설하겠다며 우익 성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아베(日 자민당 총재) :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대표의 유신회는 아예 평화 헌법을 폐기하자며 한발 더 나갔습니다.

극우 공약이 판을 치자 집권 민주당은 도입을 추진하던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겠다며 중도를 표방하고 나섰을 정돕니다.

총선에서 민생이나 경제가 아닌 안보 공약이 전면에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 강한 일본에 대한 요구, 우경화 흐름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다카다 켄(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 "일본이 계속 정체되고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선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계의 우경화 폭주 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극단적인 우경화 흐름은 각 정당들이 내세운 대외 정책 공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선거 결과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와 대표 대행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입니다.

모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인데요.

특히 돌아온 '망언제조기' 아베 총재는 총리 재직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한 게 통한으로 남는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시하라 역시 핵 실험을 해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외정책 공약도 경쟁하듯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민당은 우리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열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집권여당인 노다 총리의 민주당 조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우경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민당은 실효지배 강화를, 일본유신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해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교과서도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뒤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이런 우경화 흐름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제, 안보 분야에서 실타래처럼 관계가 얽힌 한일 양국은 일본의 우익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망언을 일삼던 아베 정권이 재탄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수정을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차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독도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카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며 여전히 강경한 태세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극우적 민족주의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식민지)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독도 문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주의로, 독도의 경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태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 [이슈&뉴스] 日 정계 우경화…한·일 관계는?
    • 입력 2012-12-04 22:30:33
    • 수정2012-12-04 23:08:56
    뉴스 9
<녹취> 아베(자민당 총재) : "일본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인의 생명을 단호하게 지키겠습니다."

<녹취> 하시모토(일본유신회 대표 대행) :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멘트>

일본 총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 우경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극우 성향 정당의 약진이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극우 성향 정당인 자민당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잇고 있는데요.

벌써 극우 연립정권 구성을 위한 줄다리기가 표면화됐습니다.

먼저 우경화 바람이 거센 일본 총선 판세를 홍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민당 아베 총재가 수도권 격전지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강한 일본을 되찾자는 연설에는 전 연령대의 지지자들이 호응합니다.

<인터뷰> 시오자와(유권자) : "다케시마(독도), 센카쿠에 대한 대응이 지금 정권은 약해 빠져서 안됩니다."

집권이 유력한 자민당은 군대와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을 창설하겠다며 우익 성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아베(日 자민당 총재) :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그러자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대표의 유신회는 아예 평화 헌법을 폐기하자며 한발 더 나갔습니다.

극우 공약이 판을 치자 집권 민주당은 도입을 추진하던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겠다며 중도를 표방하고 나섰을 정돕니다.

총선에서 민생이나 경제가 아닌 안보 공약이 전면에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장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위기감이 강한 일본에 대한 요구, 우경화 흐름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다카다 켄(평화헌법을 지키는 모임) : "일본이 계속 정체되고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니까 민족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선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가능성도 있어 일본 정계의 우경화 폭주 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극단적인 우경화 흐름은 각 정당들이 내세운 대외 정책 공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선거 결과 일본 정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입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

그리고 일본유신회 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지사와 대표 대행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입니다.

모두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인데요.

특히 돌아온 '망언제조기' 아베 총재는 총리 재직 시절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한 게 통한으로 남는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이시하라 역시 핵 실험을 해야 한다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대외정책 공약도 경쟁하듯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민당은 우리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독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열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학술조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는데요.

집권여당인 노다 총리의 민주당 조차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우경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자민당은 실효지배 강화를, 일본유신회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주장해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교과서도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뒤바꾸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이런 우경화 흐름에 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서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제, 안보 분야에서 실타래처럼 관계가 얽힌 한일 양국은 일본의 우익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사 망언을 일삼던 아베 정권이 재탄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경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수정을 공언했습니다.

정부는 차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독도 문제도 여전히 갈등의 불씨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 카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며 여전히 강경한 태세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극우적 민족주의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호사카 유지(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 "(식민지)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독도 문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주의로, 독도의 경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본 태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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