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 부풀려 10억대 부당 요양급여 챙긴 병원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친인척이 대표로 등록된 서류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저가에 구입한 치료재료의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모 병원 병원장 46살 변모씨 등 20명을 검거했습니다.

변씨 등은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를 10만원에서 33만 원에 구입한 뒤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인 57만 2천 원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1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청구 시스템이 최초 상품의 단가가 아닌 병원에서 구입한 치료재료의 단가만 확인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편취 유형을 통보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