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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척결 1등급 한국…“10년 공든 탑 무너질라”
입력 2012.12.07 (06:29) 연합뉴스
인신매매 척결에 노력한다는 평가로 10년째 이 분야에서 '1등급 지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내년 2등급으로 밀릴 공산도 있어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3월 발표하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는 각종 인신매매 척결 노력과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평가해 최고인 1등급에서 최악인 3등급까지 카테고리를 나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했고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10년째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1등급'이 아니라 '취약한 1등급'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혹여 11년 만에 2등급으로 밀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카테고리 1'에 포함됐지만 상당히 바닥권이어서 내년 '카테고리 2'로 떨어질 공산도 있다.

이럴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예정보다 석 달 늦은 지난 6월 올해 보고서를 내놓을 때 한국을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매춘, 강제노동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 측은 각별하게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7월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법 개정 노력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은 별도의 법령으로 인신매매 범죄 등을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등 여러 법 체계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인신매매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 어선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폭행, 임금 미지급 등 인권 탄압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해 2등급으로 강등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고려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인신매매 대책법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고 제정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째 주요 8개국(G8)으로는 유일하게 2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은 2등급 감시대상국이다.
  • 인신매매 척결 1등급 한국…“10년 공든 탑 무너질라”
    • 입력 2012-12-07 06:29:52
    연합뉴스
인신매매 척결에 노력한다는 평가로 10년째 이 분야에서 '1등급 지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가 내년 2등급으로 밀릴 공산도 있어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 등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3월 발표하는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는 각종 인신매매 척결 노력과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평가해 최고인 1등급에서 최악인 3등급까지 카테고리를 나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2003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했고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10년째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탄탄한 1등급'이 아니라 '취약한 1등급'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혹여 11년 만에 2등급으로 밀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카테고리 1'에 포함됐지만 상당히 바닥권이어서 내년 '카테고리 2'로 떨어질 공산도 있다.

이럴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예정보다 석 달 늦은 지난 6월 올해 보고서를 내놓을 때 한국을 1등급으로 분류하면서도 매춘, 강제노동의 경유지이자 목적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 측은 각별하게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 외교통상부, 여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7월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법 개정 노력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은 별도의 법령으로 인신매매 범죄 등을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형법 등 여러 법 체계에 이 부분이 포함돼 있고 인신매매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뉴질랜드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한국 어선의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폭행, 임금 미지급 등 인권 탄압과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해 2등급으로 강등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전례를 고려해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포괄적 인신매매 대책법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가 없고 제정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년째 주요 8개국(G8)으로는 유일하게 2등급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은 2등급 감시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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