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에 ‘식량차관 상환’ 지연배상금 통보

정부는 대북 식량차관 상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오늘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식량차관 상환을 촉구하는 네 번째 통지문을 발송했다며 통지문에서는 계약서에 따른 연 2%의 지연배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0년 제공한 대북 차관의 첫 상환 기일은 지난 6월 7일이었지만 북측은 우리 정부의 상환 요구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한 최고 지도부가 정해진 기한에 차관을 상환하지 않고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는 상황에도 아랑곳않으며 미사일 발사 준비로 식량 수년 치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조속히 해소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7년 동안 7억 2천4만 달러 규모의 대북 식량차관으로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