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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적절한 법정언행 예방 필요” 전국 법원장 회의 논의
입력 2012.12.07 (18:44) 사회
판사들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설문조사 실시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소송을 확대하고 지난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법정 녹음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여성 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판사 부적절한 법정언행 예방 필요” 전국 법원장 회의 논의
    • 입력 2012-12-07 18:44:04
    사회
판사들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설문조사와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설문조사 실시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소송을 확대하고 지난 7월부터 일부 법원에서 시범운영 중인 법정 녹음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여성 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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