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해=물가 상승’ 공식 깨졌다

올들어 통화량ㆍ물가 상승률 최저수준
"글로벌 경기침체ㆍ경제선진화가 원인"


선거가 있는 해는 시중에 자금이 풀려 물가가 오른다는 공식이 올해는 완전히 깨질 전망이다.

20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꺼번에 열리는 만큼 물가가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빗나가고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진 것이다.

12일 신영증권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시중통화량(M2) 증가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는 물론, 선거가 없던 대부분 해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6%로 낮았다. 특히, 1967년 이후 올해까지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진 6개 연도의 시중통화량 평균 증가율(31.5%)에 비해 5분의 1도 안됐다.

이 수치는 대선이 열린 해(28.2%)와 총선이 있었던 해(24.1%)는 물론 선거가 없던 해(23.1%)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것이다.

범위를 1987년 이후로 좁혀도 올해 M2 증가율은 대선의 해(17.0%), 총선의 해(13.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물가 상승률 역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올 들어 11월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이며, 11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6%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67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10.7%)와 총선이 있던 해(7.4%)의 평균 상승률과는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총선과 대선이 같이 열린 해의 평균 상승률은 11.4%로, 1978년 14.50%, 1981년 21.40%, 1992년 6.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무엇보다 올 들어 전 세계적인 불황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당국은 물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해 기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고 이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7%가량 소폭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에서 그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영증권 홍정혜 연구원은 "올해는 국내 변수보다 미국 저성장, 유럽의 마이너스 성장 등 대외 변수가 크게 작용했는데,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SC은행 오석태 상무는 "올해는 선거가 있는데도 시중통화량이나 물가의 상승률이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그래프로 보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세계경제 불황과 맞물려 있으나 한국 경제가 커지면서 선진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때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정치권을 통해 돈이 풀리는 경우와 선거 전에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해 정책적으로 선심성 경기부양책을 쓰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예전보다 깨끗해지면서 정치권을 통해 자금이 풀리는 사례가 줄었다. 또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여서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쉽지 않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선거가 시중 통화량 등에 영향을 줬지만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느냐, 하강국면에 있느냐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올해는 정책적으로 돈을 풀 만한 선거이슈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한편, 지금까지 선거가 증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1990년 이후 대선이나 총선이 열렸던 8개년 중 코스피가 상승했던 해는 1992년, 2004년, 2007년 등 3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5개년에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는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7.6%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