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로 ‘벌금 대신 노역 선택’ 급증

불황이 깊어지면서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서울중앙지검의 유치집행 건수는 2천7백60건이었지만, 지난해 3천2백2십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천5백건이 집행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노역으로 대체한 벌금 액수도 지난 2008년 3조 8백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 3천6백억 원으로 9% 가까이 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난 2009년부터 벌금 대신 노역장을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특히 고액 벌금 대상자와 경제사범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집행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