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3 전형 폐쇄 안 돼” 행정소송 내

입력 2012.12.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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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일명 '1+3 전형', 국제 특별전형을 폐쇄시킨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외대와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 70여 명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1+3 전형'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며, 전형 과정을 믿고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 폐쇄 명령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교양과목을 들은 뒤, 외국 대학 2학년으로 편입해 남은 3년을 다니는 유학 프로그램으로, 교육부는 외대와 중앙대 등 대학 20여 곳에 설치된 '1+3전형'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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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1+3 전형 폐쇄 안 돼” 행정소송 내
    • 입력 2012-12-12 09:55:22
    사회
일부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일명 '1+3 전형', 국제 특별전형을 폐쇄시킨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외대와 중앙대 '1+3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부모 70여 명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1+3 전형'을 폐쇄하도록 명령했다며, 전형 과정을 믿고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위해 폐쇄 명령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1+3 전형'은 국내 대학에서 1년 동안 영어와 교양과목을 들은 뒤, 외국 대학 2학년으로 편입해 남은 3년을 다니는 유학 프로그램으로, 교육부는 외대와 중앙대 등 대학 20여 곳에 설치된 '1+3전형'이 고등교육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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