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원가 부풀려 수십억 챙긴 군납업자들 기소

군에 납품하는 방한용 내피와 전투복 등의 재료비를 부풀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업자들과 업자에게 거액을 받고 편의를 봐 준 국방부 간부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월남참전전우회 명의를 빌려 방위사업청에 방한용 내피 원단을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군납업자 45살 강 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40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씨로부터 경쟁업체를 방해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2억 5천만원을 받고 이 업체를 감사해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국방부 간부 54살 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투복 등을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군납업자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원단 171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한 월남참전전우회 등 납품규모 1, 2, 3위 업체가 모두 포함됐으며, 이들이 가로챈 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8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