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예외적 변호사시험 사례’ 연구용역

법무부는 세계 각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로스쿨 1기 졸업생이 처음으로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각국의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를 살펴본 뒤 법과대학이나 로스쿨 등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법조계 일부에선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등을 통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