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단일 ‘은행정리 체제’ 합의

유럽연합 정상들이 부실 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일 정리 체제'를 내년부터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이 단일 정리 체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금융 기관의 부실로 인한 정부 부담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EU는 유럽중앙은행 ECB에 유로존 은행 감독 권한을 부여하데 이어 '단일 정리 체제'를 통해 청산이나 회생 등 부실 은행 정리 절차를 단일 기관에 의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부실 은행 정리로 인한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실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