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금감원 전 간부 감형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검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 정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정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토마토저축은행측에서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차량 구입비 4천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으로서 거액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정 씨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새로운 사람으로 출소해서 다시 사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