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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처벌하라” 老母 애원에 금감원 前간부 감형
입력 2012.12.14 (21:29)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2억 5천만원과 추징금 1억 9천만원은 원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에게 청탁을 받고 1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한테 차량 구입비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친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애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보고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출소 뒤 다시 사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 “나를 처벌하라” 老母 애원에 금감원 前간부 감형
    • 입력 2012-12-14 21:29:31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 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직원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벌금 2억 5천만원과 추징금 1억 9천만원은 원심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토마토저축은행 신모 감사에게 청탁을 받고 1억 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한테 차량 구입비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친이 아들에 대한 선처를 애원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보고 수차례 반성문을 내는 등 깊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이 대신 벌을 받게 해달라고 울었다며, 나중에 출소 뒤 다시 사회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어머니께 효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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