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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신문고] 유명무실 장애인 콜택시
입력 2012.12.14 (23:31) 수정 2012.12.14 (23:5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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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1급의 이형숙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멀 때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동네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형숙(지체장애 1급):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법정대수가 14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장애인들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콜택시가 있는 곳도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미리 전화해 예약을 해도, 제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진(지체장애 1급): "3일 전에 예약하라고 해서 전화하면,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안 된대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더라도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대가 없어요. 장애인 콜택시는 한밤중에는 운행도 안 하고요."

현행법상 각 지자체는 중증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장애인콜택시를 보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2,793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신동섭 주무관(시흥시 교통정책과): "지금 6대 밖에 없다보니까 이용 수요를 모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대수 1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최근 거주지와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족한 택시 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는 장애인콜택시!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앵커 멘트>

장애인 분들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있는데요 막상 이용하려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TV신문고에서 다룹니다.

국토해양부 장영수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나왔습니다.

<질문> 거주지에 상관없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사정이 좀 나아집니까?

<질문> 시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좀 돈을 대줄 수는 없습니까?

<질문> 그러면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질문> 당장 예약이나 대기시간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개선할 방법은?
  • [TV신문고] 유명무실 장애인 콜택시
    • 입력 2012-12-14 23:35:12
    • 수정2012-12-14 23:53:05
    뉴스라인
지체장애1급의 이형숙씨가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멀 때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이동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씨의 동네에는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형숙(지체장애 1급): "한 대도 없어요 지금... 법정대수가 14대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장애인들만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지.."

콜택시가 있는 곳도 이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집니다.

미리 전화해 예약을 해도, 제 시간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혜진(지체장애 1급): "3일 전에 예약하라고 해서 전화하면,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안 된대요.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더라도 제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도움을 청할 대가 없어요. 장애인 콜택시는 한밤중에는 운행도 안 하고요."

현행법상 각 지자체는 중증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장애인콜택시를 보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소 2,793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신동섭 주무관(시흥시 교통정책과): "지금 6대 밖에 없다보니까 이용 수요를 모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대수 16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한 번에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최근 거주지와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부족한 택시 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는 장애인콜택시!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앵커 멘트>

장애인 분들을 위한 콜택시 제도가 있는데요 막상 이용하려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TV신문고에서 다룹니다.

국토해양부 장영수 자동차정책기획단장 나왔습니다.

<질문> 거주지에 상관없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사정이 좀 나아집니까?

<질문> 시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좀 돈을 대줄 수는 없습니까?

<질문> 그러면 어떡하실 생각입니까?

<질문> 당장 예약이나 대기시간 불편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개선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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