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 잡는 ‘외국인 쿼터제’
입력 2012.12.15 (06:20)
수정 2012.1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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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비율을 따져 배정되는 쿼터제에 묶여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그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전체 직원의 30%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고 싶지만, 쿼터제에 묶여 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재(에어컨 부품 업체 대표) : "일이 늘어서 사장인 저도 현장에 투입돼 잔업시간까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작업하고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천4년에 도입됐으며, 인원을 내국인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만(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쿼터제는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자치단체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에 막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국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
중소기업의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쿼터제가 인력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비율을 따져 배정되는 쿼터제에 묶여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그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전체 직원의 30%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고 싶지만, 쿼터제에 묶여 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재(에어컨 부품 업체 대표) : "일이 늘어서 사장인 저도 현장에 투입돼 잔업시간까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작업하고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천4년에 도입됐으며, 인원을 내국인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만(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쿼터제는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자치단체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에 막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국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
중소기업의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쿼터제가 인력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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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발목 잡는 ‘외국인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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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5 11:12:52
- 수정2012-12-15 12:33:20
![](/data/news/2012/12/15/2583409_160.jpg)
<앵커 멘트>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비율을 따져 배정되는 쿼터제에 묶여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그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전체 직원의 30%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고 싶지만, 쿼터제에 묶여 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재(에어컨 부품 업체 대표) : "일이 늘어서 사장인 저도 현장에 투입돼 잔업시간까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작업하고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천4년에 도입됐으며, 인원을 내국인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만(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쿼터제는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자치단체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에 막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국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
중소기업의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쿼터제가 인력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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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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