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 잡는 ‘외국인 쿼터제’

<앵커 멘트>

3D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비율을 따져 배정되는 쿼터제에 묶여 인력난이 극심합니다.

그 실태를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어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어 전체 직원의 30%가 외국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쓰고 싶지만, 쿼터제에 묶여 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병재(에어컨 부품 업체 대표) : "일이 늘어서 사장인 저도 현장에 투입돼 잔업시간까지 직원들하고 똑같이 작업하고 …"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천4년에 도입됐으며, 인원을 내국인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만(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 :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합니다. 외국인 쿼터제는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자치단체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에 막혀 속수무책입니다.

<인터뷰> 박상기(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장) :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국인 인력양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

중소기업의 고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쿼터제가 인력 고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