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째’…가계부채,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
입력 2012.12.16 (08:15)
수정 2012.1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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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 둔화에도 명목 GDP 성장률 계속 웃돌아
전문가 "성장률 높이고 가계 소비여력 키워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상황을 `개선'이라 볼 수 없다고 우려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의 가계부채다.
한은은 증가율을 놓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씩 증가하던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2011년 8~9%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1분기 7.0%, 2분기 5.8%로 하락세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신용(부채) 증가율이 올해 4%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두배를 넘는다.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난 것이다. 올해 2분기(5.8%·3.5%)나 1분기(7.0%·4.3%)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부채는 경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곤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1개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포인트씩 웃돌았다.
올해도 1분기 2.7%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3.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이 `5년간 명목GDP성장률' 등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기관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과 같은 1.01%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문제가 된다"며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성장률 높이고 가계 소비여력 키워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상황을 `개선'이라 볼 수 없다고 우려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의 가계부채다.
한은은 증가율을 놓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씩 증가하던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2011년 8~9%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1분기 7.0%, 2분기 5.8%로 하락세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신용(부채) 증가율이 올해 4%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두배를 넘는다.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난 것이다. 올해 2분기(5.8%·3.5%)나 1분기(7.0%·4.3%)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부채는 경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곤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1개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포인트씩 웃돌았다.
올해도 1분기 2.7%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3.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이 `5년간 명목GDP성장률' 등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기관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과 같은 1.01%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문제가 된다"며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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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2-16 13:11:48
증가율 둔화에도 명목 GDP 성장률 계속 웃돌아
전문가 "성장률 높이고 가계 소비여력 키워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지만 전문가들은 부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상황을 `개선'이라 볼 수 없다고 우려한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은 93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6% 늘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ㆍ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친 것으로 사실상의 가계부채다.
한은은 증가율을 놓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4년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전년 동기 대비 10~11%씩 증가하던 분기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0~2011년 8~9%로 낮아지더니 올해는 1분기 7.0%, 2분기 5.8%로 하락세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경우, 가계신용(부채) 증가율이 올해 4%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가계부채 증가율(5.6%)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성장률 2.4%의 두배를 넘는다. 경제 성장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부채가 더 많이 불어난 것이다. 올해 2분기(5.8%·3.5%)나 1분기(7.0%·4.3%)도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부채는 경제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2009년과 2010년 일부를 제외하곤 2011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21개월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명목GDP성장률을 1.7~4.2%포인트씩 웃돌았다.
올해도 1분기 2.7%포인트, 2분기 2.3%포인트, 3분기 3.2%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등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격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이 `5년간 명목GDP성장률' 등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만큼 대출기관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그간 가계부채의 질은 악화했다. 10월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8월과 같은 1.01%로 2006년 10월(1.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성장률을 넘는 가계부채 증가는 경기 위축이 장기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 더 문제가 된다"며 "명목 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키워주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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