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가해 학생 처분 때 교사 의견 반영 효과적”

검찰이 소년사건 가해 학생에 대해 처분할 때 지도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부터 형사 사건으로 송치된 중ㆍ고교생 33명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담임교사나 생활 지도교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에 반영하는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초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입건된 10대 5명에 대해 담임교사가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교사의 신뢰를 확인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교사 의견 청취가 학생에 대한 징계보다는 선도와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같은 효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