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카드 수수료 신경전 가시화…소비자만 피해

<앵커 멘트>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이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수수료가 오르게 된 가맹점들과 카드사 간 신경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오르게 된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7개 카드사로부터 받은 공지문입니다.

종전 1.5~1.75% 였던 카드수수료를 1.99~2.4%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수수료만 50억 원. 앞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해용(국민건강보험 납부지원실장) : "카드 수납제도의 축소 내지는 또는 일부 폐지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수료율이 오르는 가맹점은 5만6천여 곳.

전기나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업종들은 수수료율 인상에서 제외됐지만, 인상을 통보받는 4대 보험과 통신, 병의원 등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성업(여신협회 홍보부장) :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됐다는 점보다는 현실화됐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협상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당장 22일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금융당국이 조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대형가맹점하고 신용카드사하고는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시장 원리들을 약간 적용해줄 필요가 있는거죠."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인상되면 카드 거부나 요금 인상도 불사한다는 입장.

업계 간 다툼에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