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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제품 판매금지’ 애플 요청 기각
입력 2012.12.18 (17:08) 수정 2012.12.18 (17:51)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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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26종에 대한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고, 갤럭시S2와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해온 루시 고 판사는 "제품 전체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美 법원, ‘삼성 제품 판매금지’ 애플 요청 기각
    • 입력 2012-12-18 17:09:56
    • 수정2012-12-18 17:51:31
    뉴스 5
<앵커 멘트>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26종에 대한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상이 된 스마트폰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기종이고, 갤럭시S2와 갤럭시S2 에픽, 갤럭시S2 스카이로켓 등 3종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해온 루시 고 판사는 "제품 전체 가운데 일부분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 자체를 판매금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과 협력관계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인 사실을 심문 선서 때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해 달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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