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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여전…“단속 기준 강화해야”
입력 2012.12.22 (07:18) 수정 2012.12.22 (17:4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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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혈중 알코올 농도 0.029%.

면허정지 수치인 0.05%에 못 미쳐 훈방됩니다.

<인터뷰> 음주운전자 : "저는 (음주운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라면 단속 됐을 수치입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

프랑스에선 지난 7월부터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두도록 의무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발적인 측정을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우리나라는 어떨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단속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소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경우 한해 사망자 500명이 줄어든다는 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설재훈(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 "일본은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 엄벌 정책을 통해서 1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 운전면허 재발급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 연말 음주운전 여전…“단속 기준 강화해야”
    • 입력 2012-12-22 07:18:27
    • 수정2012-12-22 17:44:04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혈중 알코올 농도 0.029%.

면허정지 수치인 0.05%에 못 미쳐 훈방됩니다.

<인터뷰> 음주운전자 : "저는 (음주운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럽의 노르웨이나 스웨덴에서라면 단속 됐을 수치입니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

프랑스에선 지난 7월부터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두도록 의무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자발적인 측정을 위해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우리나라는 어떨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단속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소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출 경우 한해 사망자 500명이 줄어든다는 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설재훈(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 "일본은 음주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등 엄벌 정책을 통해서 10년 만에 4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을 질병으로 보고 적극적인 병원 치료를 유도하는 한편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 운전면허 재발급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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