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北 겨냥 조항 대거 포함

<앵커 멘트>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13년 국방수권법에 북한 미사일을 겨냥한 조항들을 대거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등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인공위성 수출규제 완화대상에서 북한과 중국을 제외했습니다.

워싱턴 최규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가 새해 국방수권법을 손질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조항들을 대거 삽입했습니다.

미 의회는 우선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미군의 본토 방어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 보고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미사일 방어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라는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에 추가했습니다.

미 의회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서태평양 지역 미군의 핵전력 확대 등이 필요한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미 의회는 또 인공위성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북한, 중국, 테러지원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에는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강경안들이 상원과 협의를 거치며 대폭 완화됐습니다.

특히 하원이 요구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조항은 최종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