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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증가율은 1위
입력 2012.12.26 (06:57) 수정 2012.12.26 (16:43) 사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회원국의 통계 발표를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8.2%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회원국 평균인 22.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복지 지출 1위 국가는 32.1%를 기록한 프랑스였고,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각각 30%에서 20%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실질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에선 우리나라가 37%로 회원국 평균 10%를 크게 웃돌아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1980년 이후 20년간의 증가율도 연평균 16.6%로 OECD 평균 2.5%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韓, 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증가율은 1위
    • 입력 2012-12-26 06:57:58
    • 수정2012-12-26 16:43:45
    사회
우리나라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인 반면,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회원국의 통계 발표를 인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8.2%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회원국 평균인 22.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복지 지출 1위 국가는 32.1%를 기록한 프랑스였고,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각각 30%에서 20%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실질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에선 우리나라가 37%로 회원국 평균 10%를 크게 웃돌아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또 1980년 이후 20년간의 증가율도 연평균 16.6%로 OECD 평균 2.5%를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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