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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설물·항공기·선박 등 지방세 오른다
입력 2012.12.26 (07:01) 수정 2012.12.26 (15:31) 연합뉴스
새해에는 송유관, 저류조(貯留槽), 놀이시설 같은 시설물과 항공기,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48.9%에서 56.7%까지 올리는 내용의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ㆍ군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마련, 시ㆍ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다.

행안부는 오는 2016년도까지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품목은 시가의 50%에도 못 미친다.

행안부는 올들어 한국감정원과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물건 전체 5만9천525종에 대한 시가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기타 물건' 중 ▲외산차량 ▲국산차량 ▲기계장비(불도저, 굴착기 등) ▲회원권(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평균 '현실화율(시가표준액/시가)'은 90%를 초과해 시가에 근접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평균 현실화율이 70.3%, 선박(여객선, 화물선, 요트 등)은 43.3%, 시설물(놀이시설, 송유관, 저류조 등)은 51.5%, 어업권(양식어업, 조류채취어업 등)은 40.2% 등에 그쳤다. 행안부는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ㆍ단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올릴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기타물건의 51%에 해당하는 3만400종의 시가는 보합세였지만, 시설물은 6.2%, 국산차량은 0.7%, 항공기ㆍ선박은 3%, 기계장비는 3.3% 각각 상승해 지방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외산차량은 시가가 0.1%, 회원권은 10.4% 각각 하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타물건 중 현실화율이 낮은 항공기나 선박, 시설물, 어업권이나 작년대비 가격이 오른 국산차량, 기계장비 등은 재산세나 취득ㆍ등록세가 오를 것"이라며 "내년에도 기타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조사를 통해 과세대상간 현실화율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시설물·항공기·선박 등 지방세 오른다
    • 입력 2012-12-26 07:01:14
    • 수정2012-12-26 15:31:06
    연합뉴스
새해에는 송유관, 저류조(貯留槽), 놀이시설 같은 시설물과 항공기, 선박 등 '기타 물건'에 부과되는 지방세가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기타 물건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재 시가의 평균 48.9%에서 56.7%까지 올리는 내용의 '2013년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ㆍ군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실정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마련, 시ㆍ도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다.

행안부는 오는 2016년도까지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 선에 책정돼 있으나, 행안부가 정하는 기타 물건의 과표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실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품목은 시가의 50%에도 못 미친다.

행안부는 올들어 한국감정원과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기타물건 전체 5만9천525종에 대한 시가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기타 물건' 중 ▲외산차량 ▲국산차량 ▲기계장비(불도저, 굴착기 등) ▲회원권(골프ㆍ콘도ㆍ종합체육시설 회원권)의 평균 '현실화율(시가표준액/시가)'은 90%를 초과해 시가에 근접했다.

하지만, 항공기는 평균 현실화율이 70.3%, 선박(여객선, 화물선, 요트 등)은 43.3%, 시설물(놀이시설, 송유관, 저류조 등)은 51.5%, 어업권(양식어업, 조류채취어업 등)은 40.2% 등에 그쳤다. 행안부는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물건에 대해서는 연차적ㆍ단계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올릴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기타물건의 51%에 해당하는 3만400종의 시가는 보합세였지만, 시설물은 6.2%, 국산차량은 0.7%, 항공기ㆍ선박은 3%, 기계장비는 3.3% 각각 상승해 지방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외산차량은 시가가 0.1%, 회원권은 10.4% 각각 하락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타물건 중 현실화율이 낮은 항공기나 선박, 시설물, 어업권이나 작년대비 가격이 오른 국산차량, 기계장비 등은 재산세나 취득ㆍ등록세가 오를 것"이라며 "내년에도 기타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가조사를 통해 과세대상간 현실화율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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