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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조품 판매 엄단
입력 2012.12.26 (07:33) 수정 2012.12.26 (08:0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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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해외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면서, 모조품 판매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3자가 모조품인지 아닌지 혼동할 가능성만 있어도 모조품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들.

갖고는 싶고, 값은 비싸다보니 모조품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20대 여성 : "얼핏 지나가면 사실 몰라요. 같은 제품이 있거나 만약 그러면 내꺼랑 비교해서 틀리면 가짜인지 알지 그냥 지나가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25살 김모씨는 이런 수요를 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을 팔아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김씨에게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해당 브랜드가 유명하다면서도, 정품과 모조품 값이 수십배 차이 나는만큼 구매자가 모조품이라는걸 모를리 없다며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3자가 정품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 행위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모조품 가방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알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모조품인지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모조품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조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대법원, 모조품 판매 엄단
    • 입력 2012-12-26 07:36:53
    • 수정2012-12-26 08:00:41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해외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면서, 모조품 판매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3자가 모조품인지 아닌지 혼동할 가능성만 있어도 모조품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해외 고가 브랜드의 가방들.

갖고는 싶고, 값은 비싸다보니 모조품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20대 여성 : "얼핏 지나가면 사실 몰라요. 같은 제품이 있거나 만약 그러면 내꺼랑 비교해서 틀리면 가짜인지 알지 그냥 지나가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25살 김모씨는 이런 수요를 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해외 브랜드의 모조품 가방을 팔아왔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김씨에게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해당 브랜드가 유명하다면서도, 정품과 모조품 값이 수십배 차이 나는만큼 구매자가 모조품이라는걸 모를리 없다며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3자가 정품인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경쟁 행위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모조품 가방을 구입한 사람이 이를 알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모조품인지 여부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모조품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조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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