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축은행 돈 받은 금융위 간부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위원회 배 모 과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과장이 재작년과 작년 6번에 걸쳐 돈을 받았고, 임 회장이 구속되자 보관하고 있던 돈을 근처 야산에 묻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규제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 일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임 회장의 강권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와는 무관했다고 항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