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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권 축소·영장 청구권 견제’ 건의
입력 2012.12.26 (10:44) 수정 2012.12.26 (15:36) 사회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견제하는 수사권 조정 방안을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새정부 인수위에 건의할 수사권 조정방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건 송치 이후의 보충 수사나 경찰관 비위 등에 관한 수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사건 송치 이전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을 때는 경찰이 직접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건의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년 초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경찰, ‘검찰 수사권 축소·영장 청구권 견제’ 건의
    • 입력 2012-12-26 10:44:12
    • 수정2012-12-26 15:36:23
    사회
경찰이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축소하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견제하는 수사권 조정 방안을 새정부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새정부 인수위에 건의할 수사권 조정방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건 송치 이후의 보충 수사나 경찰관 비위 등에 관한 수사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사건 송치 이전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을 때는 경찰이 직접 관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건의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권 조정 방안을 내년 초 당선인에 대한 업무보고 때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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