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복지 지출 비중 OECD ‘꼴찌’…증가율은 1위

<앵커 멘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비용 지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9.4% 였습니다.

30개 OECD회원국 가운데 8.2%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회원국 평균인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OECD의 회원국의 통계 발표를 인용해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복지 지출 1위 국가는 32%를 기록한 프랑스였고, 덴마크와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이 각각 30%에서 20% 수준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전체 복지 지출 중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 40%을 밑도는 25% 수준으로 뒤에서 5번째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실질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에선 우리나라가 37%로 회원국 평균 10%를 웃돌아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 지출 증가와 함께, 저출산이나 가정과 일의 양립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영역에 대한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