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산지 위반 적발 규모 최대…단속 강화

관세청은 올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6백29개 업체, 금액 기준으로 총8천3백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수로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80%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표기 방법 단순 오류가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떨어지기 쉽게 부착하는 등 적극적 위반 행위도 28%를 차지했습니다.

미역과 김 등 중국산 건어물과 차, 일본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 먹을거리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가 약 529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산품 가운데는 자동차 부품이나 부속품 등 완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료의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가 13개 업체, 104억 원 상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중간재 원산지 표시 위반은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등으로 해외 수입 물량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유관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