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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 상향·정년제 점진적 폐지 추진
입력 2012.12.26 (14:51) 수정 2012.12.26 (15:25) 경제
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춰 개별법상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 기준을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70세에서 75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층 취업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고졸 채용 문화 확산 등 '선 취업-후 진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 평등형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 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휴직 급여를 주는 식으로 남성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융합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습니다.






  • 고령자 기준 상향·정년제 점진적 폐지 추진
    • 입력 2012-12-26 14:51:55
    • 수정2012-12-26 15:25:58
    경제
정부가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75세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정년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춰 개별법상 65세로 규정돼 있는 고령자 기준을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70세에서 75세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평균 57세인 정년 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년층 취업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 고졸 채용 문화 확산 등 '선 취업-후 진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양성 평등형 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 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휴직 급여를 주는 식으로 남성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미래 융합형,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의 문ㆍ이과 계열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의 복수전공과 자율전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정책 과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이행 방안을 도출하기보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성격이 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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