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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혜진·예슬 살해범, 위험 물건 징벌 정당”
입력 2012.12.26 (19:37)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혜진·예슬 양의 살해범 정성현이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징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정성현의 수용실에서 금지 물품인 철침과 끈 등이 나온 만큼, 자해와 난동 등을 우려해 정성현을 독방에 가둔 구치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현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성탄절에 당시 11살 혜진 양과 9살 예슬 양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7월 수용실에서 철침과 노끈, 구리선 등이 발견돼 금치 13일 처분을 받자 직접 소송을 내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 법원 “혜진·예슬 살해범, 위험 물건 징벌 정당”
    • 입력 2012-12-26 19:37:45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혜진·예슬 양의 살해범 정성현이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징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정성현의 수용실에서 금지 물품인 철침과 끈 등이 나온 만큼, 자해와 난동 등을 우려해 정성현을 독방에 가둔 구치소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현은 구치소 측이 자신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는 등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성현은 지난 2007년 성탄절에 당시 11살 혜진 양과 9살 예슬 양을 살해해 사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지난 7월 수용실에서 철침과 노끈, 구리선 등이 발견돼 금치 13일 처분을 받자 직접 소송을 내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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