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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적발’ 혜진·예슬 살해범, 구치소 상대 소송
입력 2012.12.26 (21:32) 수정 2012.12.26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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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년 전 혜진이.예슬이를 살해한 범인이 감옥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몰래 만들다 적발됐습니다.

구치소가 징벌을 내리자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까지 호소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성탄절에 11살 혜진이와 9살 예슬이를 살해한 정성현.

사형수를 뜻하는 붉은 명찰을 찬 채로 5년 만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녹취> "(어떤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은 정 씨의 수용실에서 면봉과 볼펜을 이용한 철침, 1미터 정도의 끈, 구리선 등을 찾아냅니다.

정 씨는 일상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했지만, 구치소는 면회도, 운동도, 편지 왕래도 안 되는 독방에 가두는 최고 수위의 '금치'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자필로 소장을 써가며, 소송을 낸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정 씨는 "구치소가 계호 지침을 어겼다, 징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말하며 법률 지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관, 검사, 또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정도로 자신의 권리에는 민감했지만,

<녹취> "(본인의 범죄는 반성하고 계세요?)..."

유족에 대한 사죄는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 ‘흉기 적발’ 혜진·예슬 살해범, 구치소 상대 소송
    • 입력 2012-12-26 21:33:46
    • 수정2012-12-26 22:11:08
    뉴스 9
<앵커 멘트>

5년 전 혜진이.예슬이를 살해한 범인이 감옥에서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몰래 만들다 적발됐습니다.

구치소가 징벌을 내리자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까지 호소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성탄절에 11살 혜진이와 9살 예슬이를 살해한 정성현.

사형수를 뜻하는 붉은 명찰을 찬 채로 5년 만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녹취> "(어떤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7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은 정 씨의 수용실에서 면봉과 볼펜을 이용한 철침, 1미터 정도의 끈, 구리선 등을 찾아냅니다.

정 씨는 일상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했지만, 구치소는 면회도, 운동도, 편지 왕래도 안 되는 독방에 가두는 최고 수위의 '금치'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 씨는 자필로 소장을 써가며, 소송을 낸 겁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정 씨는 "구치소가 계호 지침을 어겼다, 징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됐다고 말하며 법률 지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검거된 이후, 경찰관, 검사, 또 국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낼 정도로 자신의 권리에는 민감했지만,

<녹취> "(본인의 범죄는 반성하고 계세요?)..."

유족에 대한 사죄는 한 마디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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