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액에도 균형 재정 기조는 지켜

국회가 1일 201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복지와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지출을 증액했으나 균형재정 기조는 지켜졌다.

올해 예산의 총지출은 342조원으로 정부안(342조5천억원)보다 5천억원 줄었다. 여야의 공통된 대선공약인 무상보육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키로 하면서 균형재정 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됐으나 총지출 감액 범위에서 총지출 증액 소요가 반영됐다.

총수입은 372조6천억원으로 정부안(373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으로 잡은 인천공항 지분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5천200억원이 줄고 국세수입은 500억원 늘어 결국 5천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이 5천억원 줄었지만 총지출에서도 5천억원 감액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4조7천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재정 기조는 깨지지 않았다.

국가채무는 464조6천억원으로 정부안보다 오히려 2천억원 줄었으며 GDP 대비 34.3% 수준을 지켰다.

이는 구랍 27일 수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0%)에 따른 명목 GDP를 적용한 수치로 애초 정부안의 명목 GDP를 적용하면 올해 정부안의 국가채무는 33.2%가 된다.

총지출의 정부안 대비 감액 내역을 보면 준비지연ㆍ집행부진 사업 감액과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조9천억원을 깎았다. 감액 부문은 주로 일반공공행정으로 정부안은 57조3천억원이었으나 국회에서 55조8천억원으로 줄었다.

또 국채이자 금리를 4.8%(정부안)에서 4.0%로 낮춰 1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서 6천억원을 깎았다.